KADIZ에 이어도 포함 확정

정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최소한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는 최근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하고 제주도 남방 KADIZ까지 중첩하는 방공식별구역(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KADIZ를 확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어도는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됐지만 KADIZ에는 일부 빠진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상공도 KADIZ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외교부와 국방부, 군은 여러 가지 KADIZ 확대 방안을 놓고 조율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최근 부쩍 높아진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중국·일본과의 외교적 충돌 가능성이다. 정부는 KADIZ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해 최대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KADIZ를 해군 작전구역(AO)과 비행정보구역(FIR)에 대체로 모두 일치하게 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현재 문제가 되는 제주 남단과 동남 방향으로 KADIZ를 확대하되, AO 또는 FIR을 여러 고려 조건에 맞게 적절히 일치시키는 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KADIZ를 △제주 남단은 AO와 동남단은 FIR과 일치 △동·서·남해 AO와 일치 △제주 남단 FIR과 일치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을 확정하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 또는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안들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친 뒤 KADIZ 확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결과를 공개하고 주변국에 일방 통보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의 공식 발표 이전에 KADIZ 확대안 확정 결과를 외교 채널을 통해 주변국에 먼저 알려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