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일본 아베 내각 지지율 49%”

지난해 말 출범 후 처음으로 50% 미만…비밀보호법 반대 50%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밑돌았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이 지난 달 30일과 1일 일본 성인 남녀 20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9%로 지난해 12월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지난 달 9~10일 조사 당시의 지지율인 53%에 비해서는 4%포인트 하락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30%로 이전 조사치 25%보다 상승했다.

아베 정권이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지난달 26일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종전 조사보다 8%포인트 상승한 50%에 달했다. 찬성한다는 답은 25%로 종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데 대해 문제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였다. 문제가 안 된다는 경우는 24%였다.

이 법안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크게 우려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32%, ‘어느 정도 우려된다’는 응답이 50%를 기록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관련 정보와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이로 인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갖게 돼면서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의원을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은 현재 참의원에 계류 중이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오는 6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발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