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문가' 문형표 장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

입력 2013-12-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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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석달에 가깝게 표류해온 보건복지부를 이끌 수장으로 문형표 장관이 임명됐다.

문 장관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이날 오후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기초연금의 법제화 등의 주요한 복지정책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당장 해결해야 할 복지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기초연금 입법화를 통해 현 세대 노인의 빈곤을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덜어주는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에 대한 복지 정책도 신경써야 한다.

이밖에도 저출산 문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대,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3대 비급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국무위원으로서 난마처럼 얽힌 보건복지 현안들을 정치력을 발휘해 슬기롭게 풀어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문 장관이 여러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헤서는 국회논의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데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 임명된 그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연금분야 외에 보건의료와 보육,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 이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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