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통합’…내년 11조 지원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지원 확대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정책 모기지 지원체계가 대폭 개선돼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저리의 주택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내년 사상 최대인 11조원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되는 정책 모기지는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은행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은행에 이차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자금’, M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주금공에 이차를 보전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다. 이들 모기지는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제 각각이어서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생애최초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최근 5년 연평균 공급실적은 2조원을 밑돌고 있다.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앞으로는 연 5조~6조원의 정책 모기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공유형 모기지 2조원을 포함해 올해와 유사한 약 11조원(12만가구)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나, 통합모기지는 주택기금 지원기준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7000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3.3~4.05%이나, 통합 모기지는 현재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된다. 또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금리 옵션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억원 대출시, 시중은행 적격대출에 비해 연 171만~191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선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통합 모기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재 대출액의 120%에서 110%로 낮추고, 최대 연체 이자율도 17%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통합모기지는 취급은행이 현행 6개에서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모기지 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크게 확대됨은 물론, 가계대출 구조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