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전세보증 공급,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야”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 공급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호 KCB연구소 전문연구원은 3일 금융연구원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와 가계부실 가능성’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자와 비교해 급여 소득자 비중이 매우 높지만 전반적인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전세자금대출의 연체전 이율은 보증서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고연령·저소득·자영업자 계층에서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상승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 등은 그러면서 전세보증 공급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소득이 높은 잠재적 주택수요계층을 전세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주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보증대출한도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득수준이 높은 고가의 전세주택 세입자를 매매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소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나 주택구입을 위한 초기자금 축적이 많지 않은 40대 미만 가구주 등에 대해서는 LTV 및 DTI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증서담보 대출의 확대로 인한 대출부실에 대비하는 한편 향후 주택시장 여건 변화로 전세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밖에 제한된 경우에만 공적 주택금융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공적 주택금융의 지원은 주거형태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게만 한정,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맞는 금융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인 불안에 따른 지원은 최소한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