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회의 정평위 '국가권력 대선개입 비판' 담화문 발표

천주교 주교회의 정평위(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국가권력 대선개입 비판' 담화문을 발표했다. 천주교계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비판 입장을 낸 것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이어 두 번째이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지난 6일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는 제목의 ‘제32회 인권주일· 제3회 사회교리 주간’ 담화문을 통해 “신앙인은 하느님의 창조계획에 어긋나는 오늘의 상황을 더욱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올 한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사회적 정치적 권리, 가톨릭교회의 보조성 원리가 뜻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시민의 자유와 이를 위한 국가권력의 한계와 제한”이라며 “특히 정보기관과 경찰, 그리고 군대 등 국가의 권력기구를 시민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본질”이라고 말했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또 “국가권력이 법률과 사회적 합의로 정한 한계를 넘어선다면 권력은 그것 자체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사회 경제적 복리,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언급하며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과 노동자 탄압,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서도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한국 가톨릭 제도권을 대표하는 주교회의 공식 기구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신부가 박 대통령과 날을 세우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사제단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비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유신독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카톨릭교회의 반독재 운동을 주도해온 단체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은 1975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 공개,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진상 발표, 81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성명 발표,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사건 폭로, 89년 방북 임수경양의 무사귀환을 위해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하는 등의 일을 했다.

이로 인해 최기식.함세웅.문정현.정호경.문규현 신부 등 사제단 소속의 신부들이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