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무더기 적발...1700억원 혈세 '줄줄'

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3300여명이 17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지급받거나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 지급 분야 전반에 대한 공조 수사에 나서 3349명을 입건하고 이중 12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322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부당지급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은 1700억원 가량이다. 복지분야 부정수급액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177일 간 총 2737명을 입건해 31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액 894억원을 적발했다.

검찰 역시 8월 23일부터 100일 간 집중단속에 나서 612명(96명 구속)이 806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제는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사업별로 지원요건이 다른데다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조금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주로 고액 보조금 사업자 수사에 집중하고, 경찰은 대규모 수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소액 부정수급자 위주 수사를 전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보조금 비리는 복지, 고용, 농수축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 및 원생을 허위 등재하고 지출서류를 작성, 보조금 및 특활비 94억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 142명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허위수료증을 발급한 뒤 정부의 직업훈련장려금 6억여원을 부정하게 타낸 직업훈련원 원장과 북한이탈주민 44명을 입건했다.

대구지검은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관련 비리를 수사해 18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와 뇌물을 수수한 의성군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경은 보조금 비리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