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역주행하는 태국 민주주의- 조정은 국제경제부 기자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9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잉락 총리는 민주주의에 따라 새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위대를 진정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 지도자인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대규모 시위대를 동원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위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야권은 총선이 실시돼도 탁신 정권은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라며 탁신 정권을 뿌리 뽑기 위해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잉락 총리에 대한 반정부 시위는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2008년 해외로 망명한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복권에 대한 문제에서 불거졌다.

잉락 총리는 2011년 7월 집권 후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복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1월에는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귀국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수텝 전 부총리는 잉락 총리의 행보에 대해 “태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면서 잉락 정권을 몰아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수텝 전 부총리 역시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위대 모두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시위의 실상은 누가 권력을 잡느냐 하는 세력 다툼에 불과하다.

수텝 전 부총리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국민회의가 정부를 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왕이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를 실시할 경우 태국의 민주주의를 수십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

태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태국에서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쿠데타만 18차례 일어났다.

정권을 잡기 위해 국왕이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위대나 친인척의 죄를 사면해주려는 잉락 총리의 권력남용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