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에 16억원 예산 편성

정부가 강력 범죄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교정기관 수형자에게 인문학 등을 교육하는 ‘집중인성교육제도’를 도입,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재범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중인성교육제도 신설과 관련해 전문가강사료 10억원, 전담교육실 설치 6억원 등 16억원을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집중인성교육제도는 모든 수형자에 대해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수형자 교육을 하고,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100∼300시간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 프로그램은 인문학, 심리학, 동기부여, 종교교육, 직업훈련체험 교육 등 수형자의 인성변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수형자별 교육 이력은 면회와 귀휴, 가석방 등과 연계해 관리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형자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출소 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형 교도작업을 올해 74개에서 내년 94개로 늘리는 데 필요한 작업장려금 예산도 올해 119억원에서 31억원 증액해 150억원을 배정했다.

자립형 교도작업이란 수형자 근로작업 시간을 민간근로자와 같은 1일 8시간 적용하고, 작업량에 상응하는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중 인성교육과 자립형 교도작업 시행으로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