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장하나 발언 여파… 예산소위 첫 심사 한때 파행

입력 2013-12-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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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근혜표 예산’ 공방 여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늦은 오후 예산안 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극심한 정쟁 탓에 한 차례 파행을 겪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예산소위는 국정원개혁특위의 파행 영향으로 여야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조정이 이뤄진 오후5시가 넘어서야 심의를 시작했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사업별 예산 삭감 심사에 이어 증액 심사가 이뤄지며 각각 1주일 가량 소요된다. 예결위는 다음 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가능한 신속히 새해 예산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심사 첫날부터 새누리당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근혜 대통령 ‘선친 전철’ 발언과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을 문제삼아 국정원개혁특위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예산소위 일정에도 차질을 빚은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의 요구로 국정원개혁특위가 파행하자 민주당 측 예결위원들은 새누리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4자회담 합의대로 국정원개혁특위는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누리당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예산소위에서는 가급적 정치 쟁점 논쟁을 피했으면 한다”고 응수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개의한 지 40여 분만에 정회했다.

예산소위는 결국 양당 원내지도부의 국회일정 정상화 합의에 따라 오후 5시를 넘겨서야 속개됐지만, 회의 재개 후에도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을 두고 이견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안전행정부 소관 새마을운동지원 사업(23억원) 등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국정 과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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