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안한다…파업 철회 강력 촉구”

정부가 현재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논란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사흘째 총파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 민간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참가자의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파업에 참가중인 철도근로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부채규모가 17조6000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400%가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부총리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소기업 업종별 적정 매출액 상한선 기준을 3년 평균매출 400억∼1500억원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겠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 부총리는 빅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보안 교통·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 데이터 처리기술 등 7대 유망원천기술을 선정·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에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