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공공기관 방만경영 원인은 낙하산 인사”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알맹이 빠진 쭉정이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방만 경영의 첫 원인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불문가지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근본대책을 외면한 채 책임전가와 엄포용 대책만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한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66조에 달하는 부채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그러나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잘못된 국책 사업과 정책 때문”이라며 “4대강,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엉터리 정책을 고집한 결과가 두 배 늘어난 빚더미의 원흉”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으로 멘토를 자처하는 분부터 키즈까지 줄줄이 등 돌리며 보따리를 싸고 있다”면서 “불통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신호이고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종박이고 종박 문제가 심각하다”며 “종박적 태도를 버리고 소통적 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특위 가동에 대해선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정국파국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고 이는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국정원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국정원 개혁을 도입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