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박근혜 정부, 철도민영화 의지 전혀 없다”

‘잘못된 파업관행 근절’ 담화…강경한 대치 지속 전망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파업의 빌미가 된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업의 명분인 민영화에 대한 정부와 노조의 생각이 정반대인 상황이어서 정부·코레일과 철도노조의 강경한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관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시발점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가능성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41%와 공공자금 59%가 차지한다”며 “공공자금은 다른 공공자금에만 지분 도입이 가능하고 민간에 팔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코레일이 흑자를 내면 10%씩 지분을 늘리도록 정관에 집어넣으려는 상황이라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합동담화에도 참석해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기득권을 지키려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담화에서 코레일을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해 만성적자를 내는 ‘공기업 방만경영’의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코레일도 연일 강경대응을 이어갔다. 코레일은 11일 이날부터 파업에 참가한 807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 지난 9일 4356명, 10일 1585명을 각각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총 6748명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노조 집행부 194명에 대해서는 파업 개시와 동시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한 대응에 따라 노조 집행부와 파업 참가자 상당수에게 형사처벌과 징계가 뒤따를 전망이다. 실제 9차례에 걸친 역대 파업 당시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들은 파면, 해임 등의 징계와 함께 실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