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임시국회, 정쟁 대신 민생!-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졸속국회’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민생법안을 외면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밥값 못하는 국회’라는 비아냥에는 국민의 이 같은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여야 정쟁 속 ‘졸속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회는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날에 37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국민 비판을 의식해 ‘정기국회 법안 처리 0’라는 오명은 일단 벗었지만, 각종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다 보니 부실·졸속 심사 우려도 그만큼 커졌다.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선 면피용으로 법안을 무더기 날림처리했다. 본회의 2분30초당 1건 꼴로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반면 정기국회 회기에 지급된 세비는 약 103억원에 달해 법안 1건 처리에 3억원의 세비를 쏟아부었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회가 국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받아내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양심없는 국회’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국회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원성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국회가 이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대치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선 1년이 지나도록 ‘불복’으로 비칠 발언을 내놓고 있고, 여당은 의혹만 제기되면 비방으로 맞대응하며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다. 그러는 사이 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만 가중시켰다.

여야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1일부터 입법·예산 연장전에 돌입했다. 양당의 주요 입법과제가 판이한데다 여야 앙금은 여전해 벌써부터 임시국회 성과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외치면서도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에선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예산국회도 날림국회가 돼선 안 된다. 정치권이 ‘정쟁’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의 출구전략으로 ‘민생’을 꺼낸 것이라면 ‘밥값 못하는 국회’에 이어 ‘국회 무용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