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가는 초석?…야권, 관련업계 반발 불가피

메디텔, 부자 위한 영리병원 전락 우려...법인약국, 약국 대형화로 인한 동네 약국 죽이기

의료계와 야권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영리병원’으로 가는 전초전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관련업계는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경제부처 주도형 의료개방 정책’이라며 국민의 건강이 배제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이고 관료적인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2014년까지 의료관광호텔, 이른바 ‘메디텔’ 설립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의료기관간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간 불균형 심화 등 역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으로 한 메디텔이라고 하지만 내국인 투숙객도 일정부분 허용하게 된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며“이런 가속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은 물론 지방 국립대병원도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협회 역시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협회 최한수 팀장은 “법인약국이 도입된다면 약국의 대형화가 이뤄질 것이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그랬던 것처럼 동네약국의 위협을 끼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그는“약국이 대형화가 된다고 무조건 환경이 좋은 쪽으로 개선되는건 아니다”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때 한국이 약국 접근성이 꽤 뛰어난 편인데 대형화로 인해 영세 약국들이 문을 닫게 된다면 반대로 약국 접근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역시 이번 대책을‘경제부처 중심의 의료개방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권이 과거부터 병원과 약국의 영리화를 강력히 반대해 왔던 터라 이번 대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부의 대책 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이나 관련단체에서 영리병원으로 가는 초석 아니냐는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의료법인에 대한 민영화는 한치도 진행이 안된다. 의료와 관련된 사업의 범위를 넓혀지고 의료법인에 대한 사업제한 족쇄를 풀어준다는 의미이지 대학병원 등 의료법인의 영리를 위해 제도를 터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