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요구액 9조원대 육박

민주 “민생지원 등 세출예산 8조원 증액 추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여야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전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9조원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조7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의 증액 요구 규모가 2조2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행정위 6900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400억원, 환경노동위 5200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100억원, 국방위 1900억원 순이었다.

여기에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까지 더하면 전체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9조원대 이를 것으로 예결위는 추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예결소위 심사에서 1조8400억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기초연금 예산을 제외하고서도 증액 요구가 2조원 안팎에 이르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최대 1조원 규모에서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 증액 요구는 예결위의 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지역구 예산이나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는 예산 부풀리기 관행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8조원 가량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로 무상보육, 초·중학교 급식 지원, 경로당 난방비와 노인일자리 등에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며 새마을 운동 사업이나 창조경제 사업, 4대강 후속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5개 부처에 대한 1차 심의를 통해 ‘행복주택’ 예산 5236억원 등 107개 사업 예산 5707억원 삭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공약을 지키라고 외치면서 정작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짰더니 '새마을'이나 '창조'라는 말만 들어가면 깎으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