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원자력 예산 전면 재검토… 홍보예산 등 대폭 삭감”

민주당은 16일 정부의 원자력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전액을 심사보류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원전 홍보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력시장 홍보예산으로 92억5700만원, 원전 해외수출 기반구축사업 36억6700만원, 국제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엔 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민주당은 우선 전력시장 홍보예산에 대해 “핵 발전의 안정성만을 중점 홍보하는 원자력 홍보는 부적절하고 타 에너지원에 비해 지나치게 원자력 홍보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요금 부과금을 통해 조성한 전력기금 재원으로 정부정책(전력시장 홍보)을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전력기금의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력시장 홍보사업 3억원, 원자력 홍보사업 64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해외수출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이명박정부 시절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해외 수주에 과도하게 투여된 측면이 있고, 원전 핵심부품 시험성적 위조로 인해 한국 원전에 대한 해외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36억67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여기에 국제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은 예산의 절반인 3억5000만원의 삭감안을 제시했다.

최재천 의원은 “원전에 대한 과도한 홍보는 원전의 장기적인 폐해는 숨긴 채 당장의 편리함만을 쫓는 행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기만”이라면서 “국내 원전부품에 대한 성적 위조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에 대한 재검토가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더라도 과도한 예산 편중을 바로 잡고 원전에 대해 새로 논의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