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리베이트 조사 확대에 초긴장

삼성·교보생명 보험왕 탈세 계기…금감원 본격 조사 착수

금융당국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해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면서 그간 쉬쉬해 오던 보험영업의 어두운 이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 설계사와 고액 자산가간의 보험계약을 둘러싼 이면계약은 업계에서도 암암리에 알려져 온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칼날이 업계 전체로 향하게 되면 자칫 영업력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설계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계속 터진 상태에서 업계 빅3의 리베이트 사실 드러났다 ”며“생보업계 전반적으로 금감원의 조사가 확대될까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설계사들의 리베이트 지급은 오랜 관행으로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왔다. 예컨대 보험왕이 1억원 이상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수수료 중 일부를 떼서 주거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10만원 짜리 보험을 가입한 고객들도 선물을 달라는 경우가 허다하다”며“하물며 고액 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은 오죽하겠냐”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둔 소액(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어서 보험 상품 가입의 대가로 가입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왕 한명이 올리는 연 매출이 70억~100억원에 달해 회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험사들은 영업 활동을 제약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려주는 설계사들의 경우는 보험사들이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며 “리베이트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도 제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