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G20, 선진국 출구전략 질서있게 관리해야”

G20 서울컨퍼런스 개회사…“부정적 역파급효과로 인한 금융불안 해소 필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요 20개국(G20)이 출구전략을 질서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호주 재무부와 공동으로 열린 ‘G20 서울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지난 여름, 출구전략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으로 신흥국 시장이 크게 불안해진 것을 경험했다”며 G20의 정책공조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당면 과제로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위기이후 약화된 성장 모멘텀 제고 △위기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스템 마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제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 우리시대 세계경제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출구전략과 관련해선 “신흥국 시장에 가져오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한다”면서 “역(逆)파급효과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합의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정책공조를 실천하고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져오는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정책공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제금융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특히 지역금융안전망(RFA)이 역내 위기예방의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역금융안전망(RFA) 활용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당부했다.

그는 “내년에도 바젤Ⅲ, 그림자금융개혁, 장외파생상품 등 계획된 금융개혁을 차질없이 완료해야 한다”면서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는 축으로 RFA 활용, 통화 스왑,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고용창출,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고 소개하며 “고용 창출, 투자 확대를 위한 G20 회원국들간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올 한해 G20 회의 성과에 대해선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로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중기재정 전략 마련,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등의 정책공조로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G20이 정책공조 레토릭(rhetoric, 수사학)에 치우친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G20이 견고한 성장, 많은 일자리, 왕성한 투자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15일 호주 캔버라에서 개막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행사로, 한국에서 G20 관련 공식 행사가 열리는 것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