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2보)

입력 2013-12-18 14:50

박태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논란거리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대법원이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상여금 #통상임금 #노동계 #재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3월 3일까지… 온라인 채널 구독 및 지면 구독 프로모션 동시 실시추첨 통해 스타벅스 쿠폰 증정 및 1년 구독료 4만 원 할인 혜택 제공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독자를 아우르는 ‘2026 새해맞이 다
이란 “역대 최대 수준의 보복 작전”…중동 공항 마비

쿠웨이트 내 미군기지 부상 소식 이스라엘 내 경상자 89명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이틀째 중동 전역의 미군 및 이스라엘 관련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보복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역대 최대 수준의 보복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란 국영매체는 역내
李대통령, 싱가포르서도 부동산 언급 "돈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 사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에도 부동산 투기 구조를 정조준하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세금·금융·규제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 X, 옛 트위터)
오만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공격받아”…미 제재 받던 유조선

공격주체는 아직 언급 없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이 오만 카사브 항구 인근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만 해양안전센터는 1일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가 카사브항구 북쪽 5해리 지점에서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승무원 20명은 모두 배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4명이 부상 치료를
李대통령, 국제정세 불안에 "국민 여러분 걱정 않으셔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싱가포르 도착 직후 국제 정세 불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체제를 강조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에…구리·용인 ‘풍선효과’ 들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규제지역을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과 경기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 수요가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현실화되
변요한♥티파니, '소시' 함께한 웨딩사진은 가짜였다⋯AI로 만든 합성 사진

배우 변요한과 소녀시대 티파니의 가짜 웨딩사진이 등장했다. 지난달 28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최근 법적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사진에는 변요한과 티파니를 비롯해 소녀시대 멤버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소녀시대 멤버들은 변요한과 티파니를 중심으로 장밋빛 드레스를 입고 두 사람의 결
금융당국, '이란 사태' 긴급회의…"시장 면밀 점검"

금융위 사무처장 반장 ‘비상대응 금융시장반’ 즉각 가동 재경부·한은·금감원·국제금융센터 참여…24시간 모니터링 중동 긴장 고조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상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긴급 금융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