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사형 선고

입력 2013-12-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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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

▲사진 = 뉴시스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배심원 대부분이 사형 의견을 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는 18일 이런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정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리고 초범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도 정 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뒤늦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던 정 씨의 아내는 지난 9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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