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쟁’… 16조 박근혜·정보기관사업, 전체 예산안 ‘발목’

야권 특검법안 공동발의에 민노총 총파업까지…엎친 데 덮친 격

새해예산안이 전체 예산 중 5%에 불과한 박근혜 예산·정보기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다툼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야권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데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20일 감액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당초 휴일인 22일 오후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에 돌입하자 민주당 소속 소위원들이 심사를 중단하면서 회의는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조정소위는 23일 오후부터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삭감심사 때 마무리짓지 못하고 보류한 120여개 사업이 향후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류된 사업의 규모는 세입부문을 제외하고 총 16조4000억원.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예산안(357조7000억원)의 4.6%로, 대부분 ‘댓글예산’으로 불리는 정보기관의 예산과 야당이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국정과제 사업들이다. 민주당은 사업의 중복과 실효성 등을 따지며 사업폐지 또는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댓글예산’ 중에는 우선 덩어리가 큰 국가정보원 활동비의 본예산(예비비) 5조3343억원의 심사가 보류됐다. 국방부 예산 가운데선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부문이 포함된 군무원 인건비 1조1133억원, 시설유지관리비 3750억원,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2382억원, 부대자체교육 18억원 등 4건과 방위사업청 예산인 사이버사령부 예산 18억원이 처리되지 못했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빚은 국가보훈처의 기본경비 등 11개 사업 역시 일괄 보류됐다.

심사가 미뤄진 ‘박근혜표 예산’은 모두 합쳐 5000억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보류된 주요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 사업 2473억원, 새마을운동 사업 639억원, 창조경제기반구축 등 614억원, 정부3.0 187억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402억원, 4대악 근절 46억원 등이다.

각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규모가 9조원에 달하는 반면 현재까지 조정소위가 감액한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예산의 추가삭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등 야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이날 공동발의되면 국회일정은 더욱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경기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각종 부동산법 등 경기활성활법안의 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26일과 30일 단 두 차례 불과하다. 따라서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법안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과 법안처리에 있어 여야 사이에 이견이 많기 때문에 안건처리와 정치적 이슈가 분리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