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교육비 등 부족한 재원 확보 '총력'

서울시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앞둔 국회와의 스킨십을 본격화 하고 있다.

시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책자로 정리해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책자에서 가용재원이 지난해보다 1천283억원 줄고 의무지출은 9천341억원 늘어 재정이 어렵다며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인당 예산액이 약 2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2004년 1조 7천억원에 육박했던 여유재원은 2007년 이후 1천억원 안팎으로 줄었다고 주장,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시가 건의한 사업은 △지하철 1∼4호선 내진 보강 △지하철 9호선 전 구간 개통 대비 전동차 구매 △동부간선도로 확장 △저상버스 간 차량 교체·폐차 보조금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등이다.

시가 지원 요청한 액수를 합하면 1조 2천263억원에 이른다.

올해 정부와 지원 분담률로 갈등을 빚었던 무상보육 사업과 박 시장 핵심공약인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사업,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5777억 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2870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 비용 1377억 원 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예산 중 4607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 외에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국고지원을 건의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