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여당 ‘결의안' vs 야당 ‘입법’

여야 파업 시각차…다른 해법 제시

여야가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와 관련,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공동 결의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민영화 반대 법제화’를 주장하며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여야가 공동으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 문제를 매듭짓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영화 금지 법제화는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야당의 법제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측은 대통령과 장관이 민영화에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한데다 KTX 민간 매각 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잠금 장치를 마련한 만큼 굳이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며 여야 결의안 선에서 중재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민영화 반대 법제화가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민영화 반대를) 명문화 하면 FTA 역진 방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역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속력 없는 결의안보다 철도 민영화 금지를 법에 명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라면 ‘민영화 금지’를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법제화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처럼 사태 해결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영 효율과 만성적 부채 해소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 최소한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