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신대처리즘] 박 대통령, ‘대처식’ 공공개혁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처식’ 공공개혁 나섰다. ‘한국판 신대처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연상시킬 정도로 16일째를 이어가는 철도파업에 ‘타협은 없다’는 강공책을 쓰고 있지만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선 노·사·정 대타협을 주문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야당을 비롯한 여당 일부에서 신대처리즘이 아닌 사회적 타협을 강조한 독일 메르켈 총리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사상 처음 민주노총 사무실 공권력 행사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비타협 원칙을 강조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노총까지 등을 돌려세워 정부와 노동계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박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시도가 성공할지 예단하기 힘들다. 그동안 역대 정부도 철도개혁에 번번히 실패할 정도로 지난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비타협의 대명사인 대처식 공공개혁에 나서고 있어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 영국의 광산파업 때 대처 전 총리는 비타협을 고수해 1년간 장기파업으로 갔던 것처럼 자칫 이번 철도노조 파업도 야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총파업 동참이라는 노동계를 등에 업고 장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공기업 경쟁체제’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 야당이나 노동계에 민영화 불씨를 남긴 점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완전민영화나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체제가 아닌 새로운 공기업을 만들어 기존 공기업과 경쟁시킨다는, 창조경제처럼 애매한 개념을 만들어 야당과 노동계에 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정부 스스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민영화는 없다’와 ‘불법엔 타협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철도노조와의 장기전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기관사 300명과 열차승무원 200명을 기간제로 신규 채용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집행부 26명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이 박 대통령이 철도노조 파업에 신대처리즘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과거 공기업 개혁에 실패한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호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물러선다면 다른 공기업 개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 박 대통령의 정치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