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논란 해법은?…"결의안 채택" vs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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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14일째인 22일 오전 철도노조 지도부가 은신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검거에 나선 대규모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 코레일의 신규 인력 채용 등 철도민영화 관련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이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믿지 못하는 만큼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4일 YTN에 출연해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상황은 간단하다.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 통화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자체자 말이 안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또 다음 정부에서 민영화를 들고 나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이미 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한 사안인만큼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여야 공동선언을 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정부에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명분으로 정권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면 되는 간단한 일을 정치적 목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