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정책 공과(功過), 안팎 온도차 '뚜렷'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내외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척으로 순항 중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연착과 이에 따른 미 통상압력이 우리나라의 무역환경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와 관련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들어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됐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잘 이뤄졌고 효과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통상분야 성과로 한-중 FTA 1단계 협상 마무리, 한-호주 FTA의 실질적 타결, 한-캐나다 FTA 협상 재개 등을 언급하며 FTA 네트워크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실질적인 핵심 통상이슈인 TPP 협상 참여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관심 표명'을 한 TPP 협상의 최종 타결 시기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는데다 미-일간의 협상 일정에 묶여있어 통상전략의 자주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특히 호주 등 영연방국과의 잇딴 FTA 협상 진척은 결국 TPP 참여를 위한 수순이였던 만큼 성과면에선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최 차관보는 TPP 협상의 최종 타결 시기에 대해 "연말 타결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미국이 내년 초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들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이 경우 2015년에서야 TPP 협상 참여를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의 섣부른 TPP 관심 표명이 미 통상압력이라는 벌집만 건드려 놓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철저한 이행'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대표보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TPP 실무협상에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의 TPP 참가를 위해서는 양국간 통상 현안을 해결하고 한·미 FTA를 완전히 이행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USTR은 우리 나라의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 금융정보 공유 제한, 새로운 자동차 탄소세 부과 방침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과도한 무역장벽'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전기강판 제품을 덤핑으로 평가한 점, 가정용 세탁기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분쟁패널 설치를 거부한 점 또한 이같은 통상압력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