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내년 경제정책, 민간경기 활성화에 역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은 우리경제가 탄탄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있도록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올해 추경 등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린 경제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민생으로 경민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 중산층으로 퍼지려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내적으론 성장, 고용 등 주요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등 민간분야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어려운 고용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2008년 이후 지속돼 온 선진국 통화정책의 전환 등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기후·통상환경 등 구조적인 여건의 변화도 위협요소로 지목했다.

국고채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선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국고치 시장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초장기 국채선물을 도입하고 입찰과 거래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겠다”면서 “국고채 수익률의 소수 세 자리 표기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공사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하며 부실공사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가격 중심의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을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종합심사 낙찰제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공사 낙찰자를 결정할 때 입찰가격 외에도 공사 경험, 기술자 경력, 시공평가 결과 등 공사 수행능력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고용을 늘리고 공정거래를 지켰는지 여부 등 사회적 책임 요소도 고려해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를 분석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정착되면 건설 업계는 기술, 품질, 가격이 균형된 경쟁을 하고 국민과 정부는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