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증액심사 ‘마지노선’… 여야 간사 주말까지 비공개 협상 이어가

기재위, 세제개편안 처리도 진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이군현 예결위원장과 김광림·최재천 각 여야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증액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는 오늘밖에 시간이 없지만 사실상 주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예결위는 지난 주말 ‘2+2 소회의체’와 여야 간사 협상을 통해 그동안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120여건의 사업 가운데 80여건의 논의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99건에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표 예산안 대부분은 정부안이 반영된 셈이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위원장과 간사가 참석한 비공개 심사를 통해 지난 26일까지 대부분 감액안의 논의를 마쳤으며, 쟁점이 된 새마을 운동과 DMZ공원 등의 사업은 삭감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양측은 복지예산과 SOC 예산 등에서는 난항을 거듭한 가운데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심사에서는 예산 방향과 여야 공통 안건, 각 상임위별 쟁점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은 민감한 예산의 논의인 만큼 철저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접수된 증액 요청사업만 1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매년 반복되는 쪽지예산이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오후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도 세입(歲入)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처리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체 180여 건의 세법 가운데 10~20여 건의 쟁점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야당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