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7일 오전 9시 30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통사 보조금 지급 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전체회의를 갖고,제재수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는 SK텔레콤을 제외한 KT와 LG유플러스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지난달 한 방통위 위원은 “(제재 대상은) LG유플러스와 KT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는데다, LG유플러스가 지속적으로 불법 텔레마케팅을 지원해 온 사실 또한 밝혀졌기 때문이다.
앞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해 “본사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만약 불법보조금 지급 텔레마케팅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일이거나 허위 광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이투데이 보도로 그간의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텔레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같은 해명은 모두 거짓이 됐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보조금 제재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방통위 위원들은 수차례 이통사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일부 방통위원은 과징금 부과 수준이 17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데다, 지난 9일에는 방통위가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한다고 밝혀 제재 수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