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내년 내수활성화 초점…성장률 3.9%, 새 일자리 45만개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설정하고 일자리 45만개를 새로 늘리기로 하는 등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책목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으로 잡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정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방향을 보고한 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자촉진과 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규제개선, 임대주택 공급확대, 월세지원 강화 등 근본적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와 대외 리스크 대응 강화, 청년·여성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해 체감경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경제체질을 개선해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대비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엔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전망에서 연간 45만명 고용증가와 잠재성장률 3.9% 성장을 시현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 3.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도 연간 2.3% 안정과 경상수지 연간 490억달러 흑자를 예측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청사진에도 구체적인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내용이 없이 올해 내놓은 기존 대책들을 열거한 수준이이라는 평가다. 여당 지도부조차 26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뚜렷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본격적인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성장세 약화,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지속 우려, 1000조가 넘어선 가계부채 등 대·내외 변수가 많아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3.9% 달성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같은 변수를 돌파하기 위해선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만큼 세수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냐도 중요한 포인트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 저물가시대 디플레이션 우려를 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등 정책 간 엇박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 대책은 여전히 모호해 정부의 기대처럼 경제활성화의 견인차로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