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전문가 ‘성장 먼저’…일반국민 ‘서민 먼저’

내년 경제정책이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일반 국민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27일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교수·기업인·연구원) 291명,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8일~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년 경제정책에서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문항에서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시각차가 매우 컸다. 전문가 응답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창출’(43.0%), ‘경제활성화’(36.1%), ‘서민생활안정’(1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반국민들에게서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답변이 54.1%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창출’(40.6%), ‘경제활성화’(31.0%), ‘부동산시장 정상화’(24.5%) 등 순이었다.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응답은 19.2%에 그쳤다.

부동산정책의 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도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의견이 엇갈렸다. 전문가는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29.2%)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매매시장 활성화’(28.2%), ‘전월세 시장 안정’(18.2%),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12.4%), ‘주택관련 규제개선’(11.3%)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달리 일반국민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30.5%)과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23.2%)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매매시장 활성화’(20.5%)와 ‘주택관련규제개선’(12.8%)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을 선택한 일반국민은 12.5%로 가장 적었다.

반면 고용·노동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50.9%)와 일반국민(28.8%) 모두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가능성 제고’를 꼽아 시각이 겹쳤다. 뒤이은 답변에서 전문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24.7%), ‘근로행태에 따른 차별 해소’(13.7%),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9.3%) 등으로 응답했고 일반국민은 ‘근로행태에 따른 차별해소(28.8%),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24.7%),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18.3%) 등으로 답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양적완화 축소’(대외 위험요인 49.1%), ‘가계부채 위험 증가’(대내 위험요인 41.6%),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36.8%) 등을 주로 꼽았다. 또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기반 확충’(33.3%), ‘기업투자환경 개선’(31.6%)이 핵심과제라고 답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확충’(61.5%)을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 유도’(17.9%)가 많았고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6.9%), 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기반 강화(6.9%), FTA체결 확대(6.5%) 등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