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방향] 고용률 70% 달성…일-학습 병행 시스템 구축·시간선택일자리 확대

고용 분야에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목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이다. 전략은 청년, 여성 고용을 늘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 조성으로 압축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과 학습 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해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전용 창업펀드, 재도전지원센터 등을 통해 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을 높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노동시장 제도도 개선된다. 1월 중에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임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등 노사합의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학습 병행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기전자, 기계 금형 분야를 중심으로 2013년 150개 기업에 이어 2014년에는 1천개 기업에서 시범 운영하고 2015년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기업과 연수생에게는 훈련 비용, 근로장학금, 재정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완료·확산 등을 통해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나간다.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1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펀드가 조성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재도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재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상, 한인회 등을 활용해 현지에서 발굴한 양질의 구인처를 청년 구직자와 이어주는 방식으로 청년층의 해외 취업, 창업을 독려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6세에서 8세로 상향 조정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방향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다. 여기에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실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채용도 확대되며 일하는 여성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방과후 초등돌봄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도 세워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