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 불성실…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

입력 2013-12-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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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개혁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가 안 될 경우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개혁안이 오는 30일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날 "국정원 개혁도, 민생 예산도, 민생 법안 처리도 새누리당의 반대와 방해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12월 3일 4자회담에서 합의하고 또 크리스마스 '3+3회담'에서 약속했던 국정원 개혁 등 개혁 법안의 30일 합의 처리가 새누리당의 무성의와 고의적인 행태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대로라면 30일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새누리당에 국정원 개혁과 여야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경고한다"면서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국회가 존재할 수 있고 정치가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를 가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다시한번 새누리당에게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국정원 개혁과 민생 예산·민생 입법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도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로 처리 못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무성의하게 회의에 임하고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인 내용에있어서도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버젓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약속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회의에 복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반드시 30일 통과되도록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특위가 처리될 수 있게 일요일에 회의를 요청드리고 픽스했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야당은 협상하자 법안만들자 하고 여당은 도망다니고 있고 언론에 다 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특위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고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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