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토부, 수서발 KTX 운영 법인 면허 발급

국토교통부가 27일 수서발 KTX 법인(자회사)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의 해법을 찾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한 노사정 협상이 불발한 데 이어 정부의 발급 강행으로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등기를 발부했으며, 정부는 곧바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는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 부산과 목포까지 간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40명 규모로 수서발 KTX 법인을 본격 출범시켜 투자 유치와 차량 수급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전지법이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 심사를 모두 승인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코레일은 법인 설립비용 인가 직후 곧바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후 사업 계획서 검토를 마치고, 법원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준비를 해왔다.

앞서 서 장관은 노사정 회의에서 면허 발급을 보류해 달라는 노조 등의 요구에 "등기가 나오는 대로 발급할 예정"이라면서 "(노조의) 민영화 반대 주장은 파업 동력의 유지를 위한 전술·전략이고 근본적인 (파업) 이유는 경쟁이 싫다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역시 서울 봉래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노총은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다음달 9일과 16일 2·3차 총파업 및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국민파업’도 예고하고 나섰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 손실액 77억원과 2009년 파업 손실액 39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철도노조가 법원에 신청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