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협상카드 없앤 정부, 강제진압 수순 밟나

수서발 KTX 면허 전격 발급…노정(勞政)간 충돌 가시화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철도파업 국면이 노정간 충돌로 비화될 전망이다. 유일한 협상카드가 사라지면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 노조의 파업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응방법은 ‘무력진압’만 남은 상황이다.

정부의 면허 발급은 27일 늦은 저녁을 기해 속도전으로 이뤄졌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코레일이 신청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기가 발급된 것은 오후 8시30분경이었다. 국토교통부는 30분 뒤인 9시경 면허를 발급했고 다시 한 시간 후인 10시에 서울정부청사에서 서승환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면허 발급 사실을 밝혔다.

발표 시점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설립 등기가 나오자 마자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연말이라 법원에서도 밀린 업무가 많아 오늘(27일) 저녁에서야 등기 발급이 이뤄지게 됐고 그에 맞춰 면허발급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이 전국민적 관심사인 철도파업의 핵심사안이었던 만큼 철도파업으로 인한 열차감축 피해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다음주(파업개시 4주차) 이전에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가 초강수를 꺼낼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강공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모처럼 코레일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기 시작하자 “타협은 없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코레일에 협상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27일에는 중앙일간지 1면에 철도파업을 비판하는 광고를 일제히 게재했다. 노조측 진영에서는 정부가 무력진압을 위한 명분을 쌓는다며 술렁이기도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7일 노조 측에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최 사장은 이날 오전 9시에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오늘 자정까지 복귀해 달라.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강공모드에 노조의 반발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습적인 면허 발급으로 노조는 물론 야당과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강력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철도노동자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에 대거 결집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