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당선 女기관사’ 글에 조목조목 반박

자신을 지하철 분당선 여성 기관사라고 밝힌 이가 올린 '코레일 파업의 진실'이 화제가 되자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제의 발단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올라온 '안녕하세요 파업 중인 분당선 기관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게시자는 철도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 부채가 높은 임금 때문이다. 자녀에게 고용을 세습한다. 기관사는 3시간만 운전한다'는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코레일의 부채가 높은 임금과 방만경영 탓이 아니라 용산개발 무산과 적자인 공항철도 인수, 2005년 이후 차량구입비 등으로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또 코레일 직원의 임금에 대해 평균 연봉이 6300만원이지만 평균 근속이 19년이라 급여수준은 27개 공기업 중 25위라고 했다.

국토부는 먼저 부채와 관련, 영업에 필요한 차량구입과 역시설 개량비는 영업부채이며 용산부지는 운영자산이 아님에도 정부에서 경영지원을 위해 출자한 것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부채라고 반박했다.

또 직원의 임금 부분에 대해 “단순 현업 업무가 많은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라며 “고졸 채용이 많은 특성상 근속연수가 35년 이상으로 전체 근로기간 동안 받는 총급여는 매우 높은데 노조는 2년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분당선 기관사의 게시물은 코레일 직원이 고용을 세습한다는 정부측 주장에 “과거 업무중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공기업 전환 뒤 이 또한 없어졌다”고 반박했다. 또 코레일 기관사의 근무시간이 하루 13시간 정도를 운전과 휴식을 반복하는 근무형태로 일반 직장인 보다 훨씬 길다고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에 국토부는 "순직자 유자녀 특별채용은 '2010년 단체협약 개정시 삭제되고, 이전 발생 대상자에 한해 채용이 유지된다"면서 "2005년 이후 21명 채용했으며 향후 채용 대상자는 6명"이라고 밝혔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기관사는 월평균 21일, 165시간 근무(일평균 7.9시간)한다"고 전체 근무 일수를 밝혔다. 또 "(파업이 없는) 평시 기준으로 월 평균 실 운전시간은 83시간으로 1일 운전시간은 4시간이 안되며, 나머지는 대기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파업의 핵심쟁점인 민영화 논란에 대해 분당선 여직원이 “정부가 외국의 공공기관 민영화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 금지를 입법화하지도 않은 채 말만 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며,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