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카드 사용 중지 1년 남았는데…IC카드 단말기 전환은 32% 그쳐

카드사·밴사·가맹점 비용 떠넘기기 급급

2015년부터 1월부터 마그네틱(MS) 신용카드의 신용구매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지만 정작 직접회로(IC) 카드 결제망 구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IC단말기 보급에는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신용카드 결제승인 대행 서비스업체인 밴(VAN)사 및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기존 MS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하는 작업이 비용 분담 주체가 모호해 주춤한 실정이다. IC카드 전용단말기가 30만원대에 이르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카드사와 밴사, 가맹점 모두 비용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MS카드 불법복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4년부터 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내년 2월부터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현금카드 사용이 제한되며 현금카드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MS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신용구매거래가 제한된다.

하지만 2011년 말 현재 전체 가맹점 단말기 중 POS단말기를 제외한 252만대 중 IC단말기(MS겸용)는 81만대로 32% 전환된 데 그쳤다.

문제는 40만대에 달하는 POS단말기다. POS단말기는 단말기 공급주체인 밴사와 관련이 없고 가맹점이 POS업체에서 직접 구매해 설치한 것으로 IC 전환이 전무하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교체하는 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꺼리게 되는 것이다.

밴사들은 2008년부터 가맹점에 신규로 출고되는 단말기는 모두 IC결제 단말기로 전환했다. 밴사들이 설치한 단말기가 가맹점 수로 따지면 80%를 차지하지만 거래량으로 보면 POS단말기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대형 가맹점 위주로 POS단말기를 쓰고 있는 셈이다.

IC 결제는 서명 결제가 아닌 비밀번호 결제여서 결제 시간이 더욱 걸리다보니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단기간 전환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IC카드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해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카드 복제사고는 총 2만7940건으로 피해금액은 30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부터 IC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도 정해지지 않아 1년 안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신용카드 결제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결제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IC로 획일화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