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 등 '복지 숙제' 결국 내년으로

올해 처리를 목표로 논의 돼 왔던 복지정책들이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ㆍ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 등의 추진·개선에 대해 논의해왔고, 대부분 10월 이전에 관련 정부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근혜표 보건복지'는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 중이다. 3대 비급여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당초 발표 계획보다 늦게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표한다던 3대 비급여 개선안...이르면 내년 1월께 발표=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3대 비급여' 개선 작업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비급여 개선의 경우 연말까지 정책 골격을 확정해 발표하고 내년 세부사항들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이 적지 않아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된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원래 올해 안에 정부의 비급여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봤을때 올해 발표는 힘들다. 아마도 내년 1월 정도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부와 기획단이 내놓은 대안들을 종합해보면 선택진료제의 경우 완전 폐지 또는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의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없애고 대신 병원 단위의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 병원에 가산 수가 등 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선택진료제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선택진료 대상 의사 수를 줄이거나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진료지원 과목의 선택진료를 거의 없애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상급병실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 하한선을 현행 50%에서 75%로 올리거나 현재 보통 5~6인실인 일반병실 기준을 종합병원·병원은 4인실,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 등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간병비 부분 역시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ㆍ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안 등 처리 사안 산적=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편안도 내년 초에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발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의견을 수렴, 올해 말까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작업이 한 달 정도 늦춰지면서 전체 일정도 내년으로 넘어갈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89%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자신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또 지역가입자는 그들대로 각종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복합하게 계산되는 보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단계적 개편'으로 개선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안, 천연물신약 처방권 역시 해를 넘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개최 예정이었던 리베이트 개선을 위한 의산정협의체 4차 회의를 연기한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2년여 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천연물신약 처방권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당초 복지부는 11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를 12월 중순으로 연기한 후 세종시 이전을 이유로 다시 내년 초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