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금지 등 가이드 라인 제시… 공공기관 개혁 탄력받나

1월말까지 부채감축계획 제출, 노사 비공개 합의 공시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금지와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금지 등 공공기관 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최대 강성 노조인 철도노조가 역대 최장기간 파업 철회직후 나온 것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박 대통령도 지난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다”고 말해 공기업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 개혁 바람이 그 어느때 보다 거셀 것으로 전망돼 정부와 공기업노조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실행계획과 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실행계획에서 공공기관별로 부채감축계획을 1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부채감축 해당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이 30%이상 감축할 수 있도록 안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원가절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금지와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금지,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 금지,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일체의 우대 조치 금지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들을 제외한 공기업은 1분기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들 공기업의 중간평가는 2014년 3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간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논의에 대비해 평가단원의 윤리성을 엄격히 검증해 평가단을 오는 1월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부채감축계획과 연계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정보공개 확대를 하고자 1월말까지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이면합의 등을 공시하고 4월말까지 부채 순위별, 기관 유형별, 주무 부처별 검색기능 추가 등 알리오의 편의성도 제고한다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공기업 부채비율도 207.5%로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높은 부채 증가율은 부채수준이 위험수위에 달해 있어 공기업 개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에서 끝까지 원칙론을 고수했듯이 새해 공기업 개혁이 본격화하면 타협 없는 원칙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젠 철도노조 하나가 아닌 전체 공기업 노조와 양보 없는 한 판 승부가 예상되고 있어 국민 불편 초래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불통 논란’으로 오는 6월에 있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