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14년을 국민과 의사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하는 올바른 의료제도가 세워지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올해에는 의사들도 크고 중요한 계획을 세웠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외화내빈이라는 단어처럼 겉으로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 속으로는 의료제도가 뒤로 많이 후퇴했다”며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기대가 커졌는데, 정부는 의사들로 하여금 최선의 의료를 제한하고 싸구려 의료를 강제 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지급하는 바람에 환자분들이 오히려 많은 의료비 부담을 져야 했었다”며 “그 때문에 국민도 고통받고 의사들도 남모르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최근 의료산업화라는 명목으로 의료상업화를 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진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핸드폰 진료와 편법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회장은 “그동안 의사들은 의료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기 보다 환자에 대한 진료가 훨씬 더 중요했기에 당장 눈앞의 환자 진료에 매진하느라 잘못된 의료제도를 정부와 함께 방치했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의료제도가 망가지고 왜곡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