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방예산 35조7000억원 확정…작년비 4%↑

올해 국방예산은 정부안 대비 944억원 줄어든 35조705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 34조3453억원에 비해서는 4.0% 증가한 규모다.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10년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2.0% 늘어나는데 그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력운영비는 25조1960억원으로 4.0%, 방위력개선비는 10조5097억원으로 3.9% 각각 작년보다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차기전투기(FX) 사업 예산은 7328억원에서 30664억원으로 감액됐다.

제주해군기지(500억원. 이하 감액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30억원), 국군사이버사령부(28억원) 등의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삭감됐다.

반면 장병 하루 1인당 기본급식비는 정부안 6644원에서 6848원으로 늘어 연간 259억원 증액됐고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예산도 138억원 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 관련 예산은 정부안(9997억원)보다도 580억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