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수업무 허용 시각차 여전

카드업계 “모든 업무 대상” 금융당국 “부정적 효과 우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수업무 허용을 두고 여전히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업계가 부수업무 규제 방식을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네거티브(포괄주의)’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금융위원회가 정한 부수업무만을 행할 수 있는데 여행 알선, 통신판매, 보험대리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카드사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보유한 디자인·상표권 사용 △직원·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지급결제대행업(PG) 등 4가지 부수 업무를 허용했지만 신한카드와 BC카드 이외 다른 회사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다.

특히 카드업계는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금융비전’에 카드사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 국내경제 활성화와 세제 확대 등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신용대란 초래, 신용연체자 양산 등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모두 허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수업무를 막연하게 풀어달라고 하면 답답하다”면서“장벽을 없애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금융당국에서 원하는 것을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업을 구상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카드사는 의사 결정 등이 상당히 빠르고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건전성만 확보되면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금 금융회사 보다 더 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