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위, 국정원 본래 취지 맞게 적극 감시할 것”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2일 “국정원이 정보관(IO) 활동 내규를 본래 취지에 걸맞게 만들도록 특위가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정보관의 일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법안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관여에 대해 처벌한다고 명시했을 뿐 아니라, 특위 회의에서 남재준 원장으로부터 ‘정책 홍보 부서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받았다”며 “앞으로 심리전단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심리전단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댓글부대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심리전이 필요하면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도를 개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운용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 활동은 강화하더라도, 대공수사 등 집행활동은 다른 부처로 넘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