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 광대역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검토

공공주파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 소방, 철도, 재난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들이 통합 광대역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치된 공공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전파활용 가이드라인인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이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방치된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인접대역 할당 대가를 개선키로 했다. 또 전파 사용료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공공기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광대역망 지정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5세대 통신(5G)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전파 기반기술, 차세대 방송·방송장비, 위성통신 기술 등의 연구·개발(R&D)에 약 3천4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파 R&D 혁신체계를 출연연구원 중심에서 대학·업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R&D 성과가 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파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용을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지원 플랫폼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약 1천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전파로 열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일류국가, 창조경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파방송 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수요자 중심 전파이용제도 구현 등 3대 전략과 10대 주요 과제를 마련된 것이다.

미래부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직·간접적으로 생산 17조5천692억원, 부가가치 4조9천780억원, 고용 6천729명의 유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