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4억원 과징금 무색하게… 이통3사, 연초부터 보조금 불법천지

사상 최대인 1064억원대의 과징금을 두들겨 맞고도 이통3사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불법 보조금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야말로 이통사 대리점현장에선 주말마다 불법천지다. 정부가 1000억원대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지 1주일도 채안됐지만, 시장에서는 보란듯이 대놓고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또다시 대량의 불법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벽두 불법보조금 영업은 주말 역대 사상 최대규모의 번호이동 건수를 기록할만큼 최고실적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말대목을 잡기 위해 이통3사가 일제히 불법보조금을 대거 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29일 대량의 보조금이 살포, 번호이동 건수는 7만85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주말 기준, 역대 최대 수치다.

이통3사는 지난달 27일,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자숙은 커녕 하루만에 불법영업에 나서는 등 이통3사 대리점은 불법천지로 돌변하고 있다.

해당 기간 SK텔레콤은 2만585명의 가입자를 빼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만694명, 9891명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측은 “방통위 징계 직후에도 보조금이 난무한 만큼,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를 즉시 조사,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3에 48만원의 보조금을 투입, 할부원금 59만원에 판매했다. 이는 법정한도액보다 21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이 회사는 또 옵티머스G와 베가 아이언의 경우 일정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0원과 1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KT는 베가 시크릿업에 대해 75만원의 보조금을 투입,19만9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출고가가 95만원인 옵티머스 G2의 경우 6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 30만원대에 판매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보조금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동통신3사에 사상 최대 수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역대 최고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