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다잡는 정부, 거꾸로 가는 공기업

정부가 공기업 '방만경영'에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들의 개혁의지는 요금인상과 낙하산 인사로 변질되거나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시무식에서 "공기업이 개혁돼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며 "올해 공기업 개혁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뒤 같은달 31일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대규모 감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공기업의 개혁의지는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산업부에 제출한 각 공기업들의 개혁방안은 창의성의 결여되고 획일적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연말 연초에 시행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의 연이은 인상은 공기업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를 서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지난달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새해에 각종 공공요금의 원가구조를 분석해보겠다는 발언 또한 공기업 부채해결에 떠밀려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기업들이 상임감사직에 정치권과 연계된 낙하산 인사들을 속속 안착시키면서 개혁과는 동떨어진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인 서부발전에는 이송규 전 대한기술사회 회장이, 중부발전에는 구자훈 한길 파미힐스컨트리클럽 공동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이 회장의 경우 2007년 한나라당 직능총괄본부에 포함됐던 인물로 박근혜 캠프를 꾸준히 직간접적인 인연이 닿아있다. 구 대표 역시 한국전력 처장 출신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특히 이들 두 감사는 선임 전부터 꾸준히 내정설이 나돌아 일각에선 정치권과 공기업간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교감’을 의심받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 신임감사로는 검사 출신인 안홍렬 변호사가 선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안 감사는 한나라당 전국 상임위원,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경선 후보 서울선대본부장 등 정치권에 깊게 관여된 바 있어 '낙하산'감사의 표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한 정치권 인사와 감사원 출신 인사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전문가 출신의 친박(親朴) 인사들이 도로공사, 마사회, 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에 안착한 상태에서 방만경영을 감독해야할 감사직까지 낙하산인사로 채워지면서 공기업 개혁은 크게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