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 나서선 경제활성화 안 된다… 국회 도움 절실

외촉법 통과에도 ‘경제활성화’ 법안 절반 좌초…‘부동산-기업투자-일자리’ 3박자 맞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12월 임시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통과시켰지만, 일자리 창출법안 등 민생법안은 미처리 상태로 줄줄이 쌓여있는 실정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기업투자-일자리’ 관련 미처리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특히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여야 간 당리당략적 법안연계 전략에 발목이 잡혀 처리가 지연됐다.

앞서 여야는 12월 임시회에서도 외촉법 통과를 놓고 야당 측이 외촉법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의 ‘빅딜’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외촉법을 ‘재벌 특혜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당시에도 “경제관련 법안인 외촉법을 두고 여야가 엉뚱하게 검찰개혁과 주고 받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정부가 본격적인 경제활성화에 시동을 걸기 위해선 “당정이 미해결 경제활성화법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외촉법 외에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법안 중 절반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관광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관광진흥법 미처리로 2조원의 투자 효과와 4만 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놓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경제활성화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면서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대책이 모두 시행돼야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질수록 올 성장률 제고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는 추경 등 정부의 재정 효과 덕이 컸던 작년과 달리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경우 2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를 도입하는 내용의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경제민주화’ 법안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은 여당 측 주력 법안을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