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경제개혁 3개년 계획… 꼭 필요한 규제 아니면 모두 풀 것”

정상화 개혁ㆍ창조경제·내수활성화 등 3대 과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민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권 2년차를 맞아 청와대에서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발표한 적이 있지만 공식 기자회견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3대 조치는 △공기업 등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로 축약된다.

박 대통령은 먼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수활성화에 있어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를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로 불리는 정상화 개혁 대책으로는 최근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계기로 법질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부문에선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날 80분 가량 진행된 회견에는 국무총리 이하 각 각료들과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또 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면서 그간 ‘불통’이라는 공격을 받아 온 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신년회견으로 불통 논란 종식과 함께 정부의 뜻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함으로써 그간 쌓인 국민적 오해를 풀고 여야 경색국면으로 다소 정체됐던 국정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견에 이어 설을 맞아 ‘생계형’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