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룡마을 관련 서울시 본감사 착수

입력 2014-01-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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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열흘간 진행

박원순 표 구룡마을이 본감사에 들어 간다.

감사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강남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열흘간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시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 국장급 2명과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 당시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6명에게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등이 구룡마을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시는 2011년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공영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2년 8월 기존 수용·사용방식에서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수용·사용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지방식은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는 환지방식이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서울시와 계속 대립해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까지 해당 문제가 제기되자 시는 감사원에 스스로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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